아특법 개정안(아문원 직원 공무원 전환), 그리고 김종인과 유승민

출처: 아시아문화전당 페이스북

2020.12.18.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매우 민감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필자 역시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하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하는 것으로 매도 당할까봐 지역주의 문제는 5.18 관련한 글 외에 주제로 다루었던 적이 거의 없다. 호남 혐오에 자유로운 호남 출신의 주동식님이나 나연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분들의 힘겨운 싸움을 마음으로나마 응원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은 오해를 사는 일이 있더라도 작심하고 글을 써 볼까 한다.

 

필자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역주의(호남과 호남인)에 대한 인식은 12년 전(2008년)에 썼던 글(삼성 비자금 사건과 호남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나타나는 아래의 내용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비호남인들의 인식이 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을까? 전라도 사람들이 실제로 타 지역 사람들 보다 더 많이 배신하고 사고를 많이 치는 것일까? 하지만 이것을 실증할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단지 선입견과 그 선입견이 또 다른 선입견을 낳고, 그 선입견이 타지역민들의 물질적, 사회적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더 강화되는 과정을 밟았을 뿐이다.

나는 2년전에 고혈압으로 순간 의식을 잃고 죽음에 이르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한 적 있다. 그 뒤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상에 나타나는 시간에 “4”자가 들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왠지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곤 했다. 그리고 “4”자가 시간을 볼 때마다 자주 눈에 띄었다. 시간을 볼 때마다 “4”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할 정도였고, 심지어 4시44분을 본 것도 이틀 연속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4”자를 볼 때마다 불안은 가중되고 또 “4”자가 보이는(의식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도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4”자에 대한 의식도 엷어지면서 시간을 볼 때 “4”자를 보는 경우도 현저히 줄어들어 특별히 많이 보았다는 생각도 없어졌다. 당연히 건강과 “4”의 연관성도 부정하게 되었고, 심리적 안정도 되찾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死”를 건강상태와 연계지어 생각하고 숫자 “4”를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다른 숫자들은 보이더라도 기억이 희미하지만, “4”만은 명료하게 의식에 남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출빈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4”를 유독 많이 보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인식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실례일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가 눈에 많이 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라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는 경상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들과  비슷한 비율로 잘못한 행위를 한다. 하지만, 경상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의 행위는 의식되는 경우가 적거나 희미하지만, 전라도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는 전라도에 대한 편견이 이미 자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쉽게 들어오고 실제와 다르게 그들의 잘못이 많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또 다른 선입견을 낳고 또 편견을 강화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더욱 사실과 괴리되는 인식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전라도(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낳게한 요인은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40년간의 영남정권이 만들어 놓은 영남(인)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사회 전반의 구조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사고율이 높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능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모두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나 전자렌지와 같은 가전제품의 손잡이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만들어 놓은 구조물 중 왼손잡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은 있어도 왼손잡이를 위해 고안된 시설물은 없다. 이러한 환경은 왼손잡이들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고, 왼손잡이의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40년간 영남패권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능력과 관계없이 지연,학연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환경에서 과연 호남인들이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었을까? 단지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좌절을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출세와 부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자기에게 불리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 환경)하다고 생각될 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보다 편법을 동원하거나 비상수단을 강구할 확률은 높지 않을까?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위주의 주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사고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듯이, 영남 위주의, 혹은 호남에게 불리한 사회시스템 하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고(?)의 확률이 높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것은 통계학적,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전혀 없는 필자의 생각일 뿐이다.)

경상도 사람들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영남 위주의 사회시스템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지 않거나, 호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자기이해에 계속 이용하는 한, 지역주의 타파는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문제해결은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이 먼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원인 제공을 영남(사람)에서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 이른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지형이 엄청나게 변했다. 이제 호남과 호남인은 소외된 지역이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5.18을 자산으로 하여 정치, 사회 부문에서 절대적 발언권을 가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제적 특권마저도 향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5.18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에 호남(광주)에 보였던 배려를 이제는 호남과 호남인들은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하고, 급기야 자신들의 특권으로 제도화 하기에 나섰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문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 특별법(아특법)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양석 당 사무총장에게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종인 이 작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는지 궁금하다.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에 찬성하고, 기업의 목줄을 죄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도록 지시하고, ’5.18 왜곡처벌법‘ 통과를 수수방관하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런 자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광주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특혜 논란 아특법에… 김종인 “협조” 지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128.html?fbclid=IwAR3CZW6k1MfAjOP566rLoDRdd4jq5NjLFJT_W2DKcBfsnwPgN5r5wV_L9zc

 

우리나라가 전라민국인가? 언제까지 전라도는 국민들을 등쳐먹을 생각인가?

‘아특법’도 탄생하지 말아야 할 법이었고, 백번 양보해 ‘아특법’을 제정했으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했어야 한다.

이 법은 노무현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총 투자비 5.3조(국비 2.8조, 지방비 0.8조, 민자 1.7조)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서울의 예술의 전당보다 넓고 운영비도 1.5배 많으며, 운영인력도 400명에 이른다. 과연 저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관리되고 투자대비 효과(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문화예술적 효과를 말함)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거나 찾는 편이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이 기대만큼 운영이 잘 될까?

서울시 인구가 1천만명, 수도권은 2천1백만명에 이르는 반면, 광주시는 150만명이고 전남(1,767천명)과 전북(1,801천명)을 합친 호남지역 인구는 500만명 수준이다. 16만m2 면적에 대형 건물 5개, 운영인력이 400명이나 되는데 과연 하루에 몇 명의 방문객이나 관람객이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영암(목포)에 F1 자동차 경주장이 있지만, 그 동안 수익성이 엉망이라 F1 유치도 힘들어 대회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자체도 영암 경기장의 향후 방향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암 F1 경기장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제일 큰 이유는 시장(수도권 고객, 관람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당초 노무현 정권시절 입법화된 아특법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정부의 책임(국비 2.8조, 지방비 0.8조)은 명시되어 있으나 조성되고 난 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이 나와 있지 않았다.

제27조 1항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책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3월, ‘설립, 운영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제27조2의 조문을 신설해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비(약 매년 800억)를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에는 딴지를 걸고, 민생법과 시장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는 미적대면서도 민주당(당시는 새민련)이 발의한 이 아특법 개정안은 통과시켜 주었다. (필자가 아직도 유승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맞서면서 뒤로는 야당(새민련)과 이렇게 짬짬이를 하며 국회:정부(정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렇게 한 차례 개정을 하여 운영비 800억원도 국민 혈세로 부담하게 했으면서 이번에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한 도시에 5.3조를 들이붓는 것도 모자라 매년 운영비 800억원을 국민들에게 부담시켰으면 염치는 있어야지 이제는 대놓고 특권을 제도화해서 꿀을 빨겠다고 하니 기가 찬다.

이런 개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도 OOO고, 이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지시한 김종인도 OOO고, 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이 지역 사람들도 OOO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는 데도 언론이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고, 지식인 사회가 꿀먹은 벙어리인 것도 문제다. 하기사 가덕도공항 하자며 10조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니 누가 누굴 비난할 수 있겠나?

부산, 대구, 울산에서, 대전, 청주에서, 춘천 등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공연기관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나? 문화예술공연기관 직원들 뿐아니라 체육관련 기관들, 시민단체 등의 직원들도 공무원시켜달라고 요구하면? 차라리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자. 나라가 개판이 되어 간다.

 

이제 호남은 더 이상 소외 지역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5.18을 팔아 영남의 꼴통 진보세력들에게 정권을 잡도록 밀어주고, 대신 자신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저런 이상한 특별법으로 경제적 이익까지도 취하려 한다. 5.18 관련 법들을 기반으로 해 온갖 이권사업에 발을 들여놓을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끔찍해 진다.

국민들은 이제 5.18에 대한 부채의식을 청산해도 된다. 지난 40년간 국민들은 호남(광주)에 끌려다니며 해줄 만큼 해 주었다. 이제 그들에게 미안해 할 필요도 없다.

 

호남(광주)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제발 5.18 정신을 훼손하는 짓을 그만 두라. 5.18 희생자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18은 역사적 무게를 더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칫 폄하될 수도 있다.

스스로 5.18 왜곡처벌법 철회를 요청하고 아특법 개정안을 포기하도록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라.

비호남인들이 호남 혐오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의 심화에 대한 책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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