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과를 해야 한다고?

2020.12.10.

어제 저녁 채널A에 출연한 진중권이 정국 현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다 대담 마지막에 앵커가 ‘국민의힘 내에 박근혜/이명박 사과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사과해야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증거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진중권이 조국 사태, 윤석열 찍어내기,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문제,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과 최근의 공수처법 관련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사과에 대한 입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진중권은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내지 못하고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은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정권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전술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국민들이 야당에 표를 주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도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국민의힘)은 더 부도덕하고 비리가 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집권 시기였던 정권에 대한 사과를 해서 민주당이나 586세대 정치세력들이 과거 보수 정권의 실정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실정을 상쇄시키려는 시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중권의 이 주장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두 정권이 무얼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진중권에게 물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무얼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되었고, 사과해야 할 잘못이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을 받았는가? 최순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연설문 문구를 수정해 준 것이 국정농단인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한 것이 묵시적 청탁이고,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 세 필을 빌려 쓴 것이 포괄적 뇌물인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800억원 가량의 기금을 모금한 것이 문제이고 죄가 되는 것인가? 두 재단의 기금의 단 한 푼도 박 대통령이 손을 댄 적도 없고 심지어 최순실도 한 푼을 횡령하지 않고 두 재단의 기금은 운영비를 빼고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순실(고영태 일당)이 K스포츠 재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아내려 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전용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이 없다. 그 특활비는 청와대 직원들이 비리 저지르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고, 동시에 상품권 한 장이라도 받았는지 감찰하는 엄격함을 보였다.

 

그렇다면 과거 진보 정권들은 어떠했는지 볼까?

김대중 아들 3홍들은 수십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살았고, 수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고 그 와중에 박지원은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취해 감옥살이를 했다. 노무현과 권양숙은 박연차로부터 억대의 피아제 시계를 선물 받았으며, 권양숙과 아들 딸들은 수백만 달러를 뇌물로 받아 미국의 집을 사는데 쓰고 사업에 투자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그 문제로 노무현은 자살을 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 온갖 재단들이 만들어지고 재단 기금으로 기업들과 기업인들은 수 천억원의 돈을 냈었다. 이 정권들이 만든 재단과 박근혜 정부가 만든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과 무엇이 다른가?

이낙연은 국무총리 시절에 아예 연설문을 통째로 민간인에게 맡겼었다. 이낙연 총리 연설문의 뼈대와 내용 전부는 외부의 민간인이 작성한 반면, 최순실은 연설문 기조와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자구만을 수정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과거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일부 청와대가 갖다 쓴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관례였다는 것은 정가에 몸담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누 안다. 물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갖다 쓰는 것은 불법이고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했다고 실형을 받았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관행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떼어 쓰고, 박상기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 수 억원의 특활비를 썼다. 검찰의 특수 수사에 쓰라고 준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들이 사용했다. 심재철 검찰국장도 특활비로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추미애도 국민 혈세로 자기 아들 군입대 때 밥 사먹는데 쓰고 주유비 내는데 썼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활비 전용이 범죄라면 박상기, 조국, 심재철, 추미애도 당연히 구속하고 실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박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전용은 관행이었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박상기, 조국, 심재철은 특활비로 박 대통령을 심판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특활비를 전용했다. 박상기, 조국, 심재철의 특활비를 수사하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특활비를 사적으로 단 한 푼도 사용하거나 착복하지 않은 박 대통령에 비해 이들을 도덕적이라 할 수 있나?

김대중, 노무현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도덕적인가? 친인척비리가 있거나 국정농단을 한 사실이 있나? 최순실이 문체부 장관 추천한 것이 국정농단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외부인사들이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 추천을 하는 것은 왜 문제 삼지 않는가? 김대중 시절엔 이희호 라인, 노무현 시절엔 한명숙 라인이라는 말들이 회자되었고 공식 직함이 없는 외부인사들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추천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며,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우윤근도 김정숙이 찾아가 요청했다는 뉴스도 뜨지 않았는가? 최순실이 추천하면 국정농단이고 이희호, 한명숙, 김정숙이 추천하면 정상적 국정수행인가? 검증 과정이 불합리했거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특정인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공직에 올랐다면 문제이지만,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잠깐 연설문 수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이상한 편견을 갖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최순실이 연설문 수정한 것에 대해 국정을 농단했다느니 일개 아줌마가 대통령 연설문을 손 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게거품을 물던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통째로 민간인이 작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는 것이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주체가 최순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자에 대해 더 광분하더라는 것이다. 공식 직함이 없는 외부의 일반인이라는 점은 최순실이나 이낙연 연설문 작성자나 똑같은데도 말이다.

더 웃긴 것은 최순실 사태 때, 만약 대통령 연설문 수정을 청와대 참모가 아닌 조국이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 대다수가 조국은 교수라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다. 조국이든 최순실이든 청와대 참모도 아니고 공식 직함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조국은 괜찮고 최순실은 안 된다는 인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jtbc가 공개한 최순실이 수정했다는 빨간 줄을 쳐진 연설문을 봤는데, 매끄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수정되어 있었다. 만약 jtbc 보도대로 그것을 최순실이 수정했다면 최순실은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능력을 보지 않고 학벌과 권위로 평가하고, 더구나 그것에 따라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솔직히 조국과 최순실을 인간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최순실이 100배 낫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최순실은 적어도 위선적이지도 않고 내로남불은 하지 않는다.

 

진중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 중에 무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 보라.

박 대통령보다 더 많은 도덕적 과오, 정책의 실수가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를 한 적이 있나? 사과를 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되었나? 사과는커녕 김대중의 유지니 노무현의 정신이니를 들먹이며 찬양하면서 부활하고 집권까지 한 것 아니냐?

김종인과 국민의힘이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야당에게 표를 주나? 국민의힘은 사과를 하면 개혁적 정당이 되는 것인가?

박 대통령의 탄핵이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었는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부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언론들의 날조, 과장, 왜곡 기사를 근거로 탄핵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 탄핵 소추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문 쪼가리 기사들로 채워진 것은 무얼 말하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라. 범죄 사실을 먼저 규명하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 탄핵 소추를 한다. 박 대통령 탄핵 때처럼 날조, 왜곡된 확인되지 않은 언론 기사로 탄핵 소추되는 일은 없다.

박 대통령 탄핵은 탄핵될 이유도 없지만, 탄핵의 절차에서도 법치주의를 이탈했다.

진중권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라.

언론들의 무자비한 날조, 왜곡, 과장 기사에 대해 진중권은 당시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언론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았는가? 진중권은 당시의 언론 기사들이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 날조, 왜곡, 과장했다고 생각하는가? 4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언론들이 거짓의 산을 쌓았음이 확인된 것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당시 언론들이 얼마나 왜곡, 과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얼마 전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는 글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그 글에서 글쓴이는 두 가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썼다. 박 대통령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과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기금으로 기업들로부터 수 천억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에 압력행사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최순실도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기금으로 두 재단에 기업이 낸 돈은 고작 800억원 수준이고, 이 기금에 박 대통령은 손도 댄 적도 없고 최순실도 한 푼도 취한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에서 조차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저렇게 올라올 정도이니 국민들이 얼마나 당시 언론들의 날조, 왜곡 기사에 놀아났는지를 알 수 있다.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스누라이프’에 글을 올린 저 대학생이 갖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 교주이며 무당인 최순실에게 육신과 정신이 뺏겨 주술에 빠져 국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며, 수 천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정작 진중권이다.

진중권 당신은 광기어린 언론들이 날뛸 때 무얼 했나? 특히 조선일보가 송희영 주필과 경영진들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를 악의적으로 공격할 때 왜 가만히 있었나? 송희영의 억대 해외유람 접대와 대우조선 경영진 선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조선일보측의 무마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희영과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퇴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처가 부동산 문제를 1면 탑으로 올리며 2개월간 물고늘어진 것에 대해서는? 평소 조선일보 비판의 선봉에 섰던 당신은 그 때 왜 이런 조선일보의 장난을 두고만 보고 있었나?

새누리당의 유승민, 김무성 등의 박근혜 대통령 반대파들과 문재인과 민주당이 합세하고 언론들의 광란의 칼춤에 한 여성 대통령이 속절없이 당한 것이 탄핵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인권은 깡끄리 무시되었다. 날조된 기사들은 사실로 둔갑했고, 오도된 대중들의 분노에 겁을 먹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이는 다시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 버렸다.

진중권 당신은 거짓을 바로 잡을 노력도 하지 않았고, 촛불정신을 찬양하며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 환호했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비난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당신도 기여를 했다.

조국과 같은 똥팔육들, 문재인과 민주당 인사들, 유시민 등의 진보 스피커들, 그리고 대깨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와서 깨달았단 말인가? 그들의 오만과 독선을 이제사 알았단 말인가? 불과 1년 전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이 다른 사람이었던가?

똥팔육들은 80년대 학생운동할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 지금의 민주당 똥팔육들의 광란은 80년대 학생운동 시절의 초심을 잃어 저러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으니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본성이 발현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의 본성과 사유구조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멘세비키 혁명에서 스탈린 독재의 맹아가 싹텄듯이 80년대 학생운동시절 ‘민주집중제’니 ‘지도부 결사 옹위‘를 떠들 때 이미 그들은 독선과 오만을 탑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을 뿐 민주주의를 몰랐고 민주주의를 공부할 생각도 없었으며 민주주의를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진중권 당신은 이들과 그 동안 함께 해 왔다.

진중권이 이들을 그 동안 제대로 몰랐다면 스스로 반성해야 하고,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놀아나고 문재인 정권 탄생에 함께 했다면 당신은 더 나쁜 인간이다.

진중권 당신은 이것부터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진중권은 박근혜/이명박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야당)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박근혜 탄핵을 사과하는 것은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데 동의하는 것이고, 한 개인의 인권 말살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짓으로 원칙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그리고 탄핵과정의 불법성을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사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을 원칙과 사실에 입각해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서 아직도 국민들이 오해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을 사과한다고 하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도 않을 뿐아니라, 국민들도 국민의힘의 사과와 관계없이 탄핵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민주당도 탄핵을 정치적 떡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탄핵문제는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기대하게 된다.

탄핵을 사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도 백해무익한 짓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박근혜/이명박 사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김종인의 국민의힘 장악 속셈과 계파간 알력 때문이지, 사과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국민의힘 내에는 아직도 탄핵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많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어 이들의 기를 꺾고 국민의힘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다.

김종인의 박근혜/이명박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가면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한다. 이게 김종인이 우리나라 정치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그런데 과연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김종인이 그렇게 할까?

사과는 야당의 단합과 국민의힘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힘의 분산으로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만 안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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